항상 포스트를 작성해오면서 가볍게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 계속 무거운 내용만 다루게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그래도 블로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언젠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제 블로그와 클럽박스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법률상 저작권의 개념보다는 좀 더 약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판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더욱 느슨하게 적용해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고 있었구요. 이는 결코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비교적 접근하기 힘든 작품들을 (정식 발매 전까지)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제가 감수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계속 용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설령 누군가 "그건 변명일 뿐이고 넌 그저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지" 라고 지적해도 뭐라 반박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블로그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한번 공개적으로 의논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하는 부분은
  1.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블로그 내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인용권의 행사 범위
  2.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포스트 내용의 수위 조절 기준
입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업적 저작물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번역물은 전부 삭제 (단, 아래에 정의된 인용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지)
  2. 저작물의 일부 인용(e.g. 도서 및 전자문서의 일부 발췌, 스크린샷 등)은 현행대로 유지
    1.  저작권자가 해당 컨텐츠와 함께 공표한 이용 규약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 (단, 저작물의 표지나 로고 등 소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인용권을 행사)
    2.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이면 해당 포스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의 1/10 미만을 인용
    3.  이용 규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지 않은 웹페이지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고 내용의 일부를 인용
  3.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해서는 아래 세부 기준을 적용
    1. 상업적 용도로 제작된 음원 및 영상은 전부 삭제
    2. 직접 제작한 영상 및 음원은 현행대로 유지
    3. UCC 영상 및 무상 배포용으로 제작된 영상의 경우 출처를 표기하고 인용 형태로 유지
    4. 기타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영상의 경우 선별적으로 삭제
  4. 클럽박스로 연결된 파일 다운로드 링크의 삭제
  5. 포스트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가이드라인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처리

이에 관해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개진해 주세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글로 작성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을 지금 꼭 준수해야된다는 생각보단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블로그의 가이드라인과 법률적 기준이 서서히 합치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블로그 정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다만 클럽박스는 블로그와는 별개의 공간으로 보고 있고, 독립적인 룰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쇄하거나 비공개로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클럽박스의 운영 방식에 관해서도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곳에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워낙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수가 적다 보니 '많은 의견'을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앞으로의 운영 방향 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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